반응형 재산분할1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가능할까? "내가 바람을 피웠는데, 재산을 나눠 가져도 되는 거야?"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, 흔히 '잘못한 배우자'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.▶️ 유책 배우자, 이혼은 절대 불가능할까요?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이는 외도나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하지만!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.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:상대방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, 분노나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 .. 2025. 3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
